“HUG 대위변제 1조7000억…회수율 10% 미만” [2023 국감]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이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악성 임대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 추가됐다. 

악성 임대인 증가로 HUG가 변제해준 가구수도 늘고 있다. HUG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8월 기준 8476가구로 지난해 말(4924가구)보다 3552가구가 증가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8월말 1조7143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회수액도 적다.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54억원)보다 320억원 느는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회수율 0%인 악성 임대인 수는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46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8866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로 이뤄지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