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정원 확대 공감대… 정치적 셈법은 '동상이몽'

與 '의대정원 확대', 국면전환 카드 가능성
野, 공감 분위기 속 '전남 의대' 숙원 사업
조건으로 추진…전남 의원들 삭발 감행

여야가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치적 셈법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 이후 국면 전환 카드로 저울질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대 신설’이라는 텃밭인 호남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이나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에게 반전 카드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실제 의대 정원 확대는 여권에서 강서구 보궐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지난 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는 '1호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난 16일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1.1%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6.7%에 달했다.

민주당의 경우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전남권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방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인데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원내 관계자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니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을 못 시킨 것이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 한다"며 "잘 설득해서 하나라도 실현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의사제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의 이야기니, 진지하게 경청해보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