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초중고 교부금 주는데… 대학교육 전출금은 47% 증가

내년 고특회계 전출금 2조2414억원
교육교부금은 6.8조가량 감액 전망
내년 유보통합 등 예산 투입 필요

내년 예산안에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줄어든 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로 보내는 전출금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세와 연동해 편성하는 교육교부금과 달리 고특회계는 내국세와 별도인 교육세에서 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에서 고특회계로 보내는 전출금이 올해 1조5199억원에서 내년 2조2414억원으로 47%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6000억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을 교특회계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고특회계의 주요 용도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등이다. 지난해 당시 정치권과 교육계는 대학 재정난과 유·초·중·고 재정 부족을 두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유·초·중·고 재정에도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0조9120억원 대비 7조1714억원(8.9%) 감액된 규모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원 감소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 6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 및 경찰이 스쿨존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면 고특회계는 내국세와 별도인 교육세에서 전출하게 돼 있어 교부금이 감소하더라도 증가할 수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대학 고특회계로 전출하게 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계획 실행을 앞두고 있어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에 17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유특회계 국회 증액으로 교육청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액수는 실제 편성 규모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실제 교부금 액수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교육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