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도입 후 중국인 초음파 14배 급증"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장
"입국 시 바로 피부양자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이후 중국인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비중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해 MRI·초음파 검사를 한 외국인은 27만 781명으로 2017년(2만 4206명)보다 10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64.9%를 차지해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인(7.4%)을 압도했다. 중국인 MRI 촬영 환자는 2만 7476명으로 2017년(8016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은 14만 8361명으로 2017년(1만 197명)과 비교해 14배 늘었다. 뇌(뇌혈관)·척추 검사를 한 중국인도 5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은 중국인의 각각 24.5%, 20.4%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타났는데,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직장가입자가 한국으로 데려온 부모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국 시 바로 피부양자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성 의원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며 “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입국 즉시'를 '입국 후 6개월 후'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꿀팁'을 전하는 중국 여성 [이미지출처=바이두 영상 캡처]

앞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건보 먹튀' 수법이 널리 공유돼 논란을 낳았다. '하오양마오'는 본래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는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쓰인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기 위해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의뢰서 챙겨가기 등을 팁으로 제시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