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시, 10년물 금리 5% 공포 재현 국채 수요 파괴 현상, 채권투자 손실 기폭제?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표죠. 미국 경제 양대 축인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가 결과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미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 파괴 현상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 개인투자자들은 전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펀더멘털에 치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美 10년물 국채 금리 4.8%대…5% 공포 재확산 - 美 2년물 국채 금리,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5.2% - 월별 지표 양대축 ‘소매판매·산업생산’ 호조 - 美 국채 금리 급등 요인, ‘수요 파괴’ 새롭게 주목 - 수요 파괴, 전쟁 등에도 국채 수요 급감 현상 - 뉴노멀, 전쟁 길어지면 국채 금리 ‘더욱 상승’ - 경기 민감한 다우 ‘상승’ vs. 금리 민감한 나스닥 ‘하락’

Q. 궁금한 것은 연준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빨리 올렸으면 미 경제가 둔화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견실한 걸까요? - 금리 인상보다 재정 지출 증가…美 경제 호조 - 연준과 파월, 인플레 잡기 위해 ‘경기 역할’ 한계 - 옐런 장관, 경기 부양 등 컨트롤 타워 ‘더욱 강화’ - 옐런, 제3세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주도 - 1세대는 1960년대 로버트 솔로가 선봉 역할 - 2세대 1970년대 이후 노드하우스·쉴러 이어받아 - Act big 등 옐런 신조어…재정의 역할 강조

Q.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곤혹을 당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국채 발행 규모, 올해만 약 15조 7천억 달러 - 작년 12조 달러 대비 30% 이상 급증…사상 최대 - 재정적자, 2023 회계년도에는 2조 달러 급증 - 美 국채 발행 규모, 올해만 약 15조 7천억 달러 - 국가 채무 누적, 2011년 상황이 재연되는 주요인 - S&P사, 2011년에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유럽의 피치사, 올해 5월 국가신용등급 강등 - 과연 무디스는 언제 강등 조치할까?…11월?

Q.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국채 수요 파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 ‘수요 파괴’ 의미,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현상 - 美 국채 수요 파괴 현상, 2024 회계연도 더 문제 - 국채 공급에 비해 수요 급감, 고금리 지속 요인 - ‘수요 파괴’ 의미,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현상 - 수요 파괴, primary dealer가 주도해 ‘더욱 문제’ - primary dealer “올해 금리 내려갈 것” 예상 - 고객 포함 채권 보유 확대…투자 손실 늘어나 ‘당황’ - 파월 수수께끼, 기준금리 이상으로 국채 금리 상승

Q. 기준금리 이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될텐데요? - fallacy of composition…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 심해져 유동성 보완 필요성 - 美 재무부, 신용경색 해결 위해 ‘buy-back’ - 美 재무부 buy-back 조치, 연준과 충돌 논쟁 - 연준과 파월 vs. 재무부와 옐런, 누구 책임인가? - 공화당, 부채 협상과 예산안에 제동 거는 이유

Q. 국채 시장에서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면 바이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은 어떻게 소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방안 급부상 - 수요 파괴 현상, primary dealer 등이 더는 소화 불가 - 국채 발행, 연준이 받아줘야 국채 소화 가능 - 바이든 정부, 연준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구 - 국채 초과 공급 vs. 금리 인상 ‘악순환 고리’ 차단 - ’볼커의 실수’ 우려한 연준, 피봇 요구 수용 불가 - 통화론자, 금리 조절보다 통화량 조정 중시해야 - 금리 인상 속도 조절보다 QT 중단이 부상하는 이유

Q.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옐런 장관도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기부양, ‘고용 창출·재정 건전화’ 도모 - 코로나19 극복까지 재정 지출 중심 ‘Act big’ - 성장률>이자율,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 無 - 전쟁 등이 끝나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 실천 계획으로 ‘통화준칙’보다 ‘재정준칙’ 강조 - 재정 지출 효율성 증대, ‘제3 재정섹터’ 병행 -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

Q.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우리도 국채 시장에서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은, 어느 중앙은행보다 엇갈린 정책으로 ‘곤혹’ - 연준보다 앞서 다양한 목적으로 ‘금리 인상’ 단행 - 이창용 총재, 인플레 안정 위해 금리 인상 강조 - 한은, 어느 중앙은행보다 엇갈린 정책으로 ‘곤혹’ -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신용경색 문제 미뤄둬 - 거시적 ‘인플레 안정’·미시적 ‘신용경색 해소’ - fallacy of composition, 1년 후가 더욱 문제 - 신용경색→고금리→채권 투자 손실→수요 파괴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제3의 방안 모색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