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수사', 득일까 독일까

잇단 '쪼개기 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새로 꾸린 수원지검 특별수사팀 주목

[이충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잇단 '쪼개기 기소'에다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수사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나머지 수사 결과를 모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에 또다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총선을 겨냥한 검찰의 의도성 수사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 전략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더 교묘해진 모습입니다. '쪼개기 기소'는 예상된 것이지만 최대한 여러 건으로 분리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수를 늘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각각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사건은 대장동사건과 병합됐습니다. 여기에 16일 위증교사 혐의 기소가 추가돼 이 대표 재판은 총 3건으로 늘어났고, 법정 출석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기소를 별도로 떼낸 이유 

검찰이 위증교사 기소를 별도로 떼낸 것은 이 대표에게 가장 빨리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2018년 이 대표가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인데,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데 고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수사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을 묵인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팀을 재편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최근 국감에서 "당시 수사팀에서는 공익제보자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또는 통신수사 결과 등을 다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선거 직전 이뤄졌던 '윤석열 검사 수사무마 의혹' 보도관련 수사도 이 대표 주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인 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돕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이 최근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점이 주목됩니다. 수사팀장을 맡은 이정섭 2차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수사를 담당했다 1심재판에서 패한 '윤석열 사단' 검사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이 대표 대북송금 의혹과 쌍방울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들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끝없는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특수통 검사 50명 이상이 동원되고, 압수수색이 376건(검찰 주장 36회) 진행된 것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의도를 띤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퍼지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기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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