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켜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권과 각을 세우기 일쑤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친명계 핵심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눈치만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국민도 지지할 것”이라며 반겼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게다. 2006년 이후 줄곧 3058명으로 묶여있는 전국 의대 총정원을 늘려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 환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인구 고령화로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번번이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정부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파업 불사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여야는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면책 기준 완화,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등 합리적 요구에는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의사 부족을 해소할 정도의 정원 확대는 결코 양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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