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거 북송’ 손 못 쓴 외교부, 전담팀 확대 검토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대거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외통위의 주중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중국은 결과적으로 한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탈북민 이슈가 불거진 이후 중국의 입장은 동일했다. 탈북민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에 대해선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원칙 중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근거로 본인의 희망에 따른 출국을 요구했고, 중국은 당시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관행도 2010년대 들어 점점 퇴색했고, 탈북민 이슈는 정부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안타깝지만 중국 입장에선 한 총리의 이번 요청을 오랜만에 들어본 것일 테고, 외교부 홈페이지 영문 조직도에 탈북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빠져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고육지책으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확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년 단위로 연장되는 임시 조직인 이 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후 만들어졌다. 한 전직 외교 당국자는 17일 “정부에 상관없이 탈북민 이슈에 대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는 한, 조직 확대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