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유상범 "녹취록 조작, 개인 혼자 저지를 범죄 아냐…이재명에게 보고됐을 것", 이재명, 국회보다 법원 갈 날 많아질 듯…당무 차질 없을까 등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유상범 "녹취록 조작, 개인 혼자 저지를 범죄 아냐…이재명에게 보고됐을 것" [2023 국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가짜 녹취록' 의혹에 대해 "대선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국회보다 법원 갈 날 많아질 듯…당무 차질 없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시간'은 넘겼지만 '법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 2건의 재판에 이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위증교사 혐의 2건으로도 추가 불구속 기소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맞이하게 됐다. 향후 국회보다 법원 출석이 더 많아지면서 당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 리스크'도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2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 윤대통령 "방위산업, 無에서 有 창조…우방국 협력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방위산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낸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인 FA-50 경공격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AM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 △실시간 정밀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 검찰 "유동규가 만든 기술지원 TF가 대장동·위례 범행 발생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에 성남FC후원금 의혹까지 묶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17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만든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범행 발생지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17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TF 설립에 대해 "비선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여기서부터 범행이 태동했고, 배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과 사회가 왜곡되고 망가지는 데 시작은 인증되지 않은 비선 인사 등용, 권한 몰아주기, 비선 인사가 전횡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아, 임금협상 잠정합의... '고용세습' 조항 손본다

기아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 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 수능 당일 직장인 출근시간 10시로…등교시간 지하철 증편 운행

오는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은 아침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이 10시로 한 시간 늦춰진다. 아울러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또 혐오범죄? 벨기에서 총격으로 2명 사망 ... 범인 “나는 IS대원”

'이슬람국가(IS) 대원'이라고 자처한 무슬림 남성의 총격으로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하고 벨기에인 1명이 다쳤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부 킹 보두앵 스타디움에서 열린 벨기에-스웨덴 간의 2024유로 축구예선 경기가 진행하던 중 일어났다. 범행 현장은 해당 경기장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며, 사건이 벌어지자 경기는 전반전 종료 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