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윤석열 수사무마 없었다…3차례 확인 끝에 같은 결론" [2023 국감]

송경호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진위 여부 확인"
"의혹 관련 등장인물 모두 조사…진술 경위, 진술 번복 경위도 모두 확인"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 처벌 의사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며 모두 수사 무마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다"며 "첫째,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의 대출 알선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여부. 둘째, 수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박영수)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말씀하시는 등장 인물 모두를 저희가 조사했다. 진술 경위, 진술 번복 경위도 모두 조사했다"며 "심지어 남욱, 김만배, 조우형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이 직접, 그리고 저희다.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 등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송 지검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2021년 국정감사 이후부터 (지난해) 3월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앙지검과 대검이 확인했고, 이후 다시 재편한 수사팀이 정밀하게 분석을 마쳤다"고 대답했다.

일명 '최재경 녹취록'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녹취록 내용은 다 읽어봤고 구체적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공개됐다 하더라도 녹취록 내용상 예를 들어 '보좌관이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됐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까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는 "그것까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