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게임위 질타...“징계·인사 시스템 허술”(종합) [2023 국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정직 당한 직원, 사무실 출근·업무망 접속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 전문성 의문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공식 채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문체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허술한 징계 및 인사 시스템을 질타했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7억원대 ‘전산망 구축 비위’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고, 위원회 측에서도 추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직 중에도 사무실에 계속 나오고 업무망에 수십차례 접속한 것을 위원회가 방치한 것은 개선 여지가 없는 것”고 비판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도 업무 배제를 시켰다”고 해명했다.

정직 중 업무망에 접속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다”면서 “그런데 본인이 ‘감사원에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테니 이를 방어하기 위해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쌓인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를 우리가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 방안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동안 용역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해온 경력자들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문성에 지금의 게임위가 주장하는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자’가 부합하냐”고 따지면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 선발과 그들이 진행하는 게임 관련 교육이 강원·호남·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게임위 등급 심의 과정에서 해외 신작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독 해외 게임만 정보 유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업체들은 등급심사 신청 과정에서 업체가 요청할 시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주는 블라인드 서비스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꾸 해프닝으로만 넘기면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서만 발매를 늦출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게임 유통사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국내외 업체들이 블라인드 서비스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블라인드 서비스 안내 강화와 관련해)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도 “별도로 홍보를 하든지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