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대 증원만으론 해결 어려워… 수가 인상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실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인상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가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국적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선 먼저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 현장 목소리와 보완책을 병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여나가며 교육 체제 정비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함께 지역의료 수가 인상 역시 시급하다”며 “수도권엔 이미 6600병상의 대형병원 11개가 설립 중에 있으나, 대구 동구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지역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만 늘려선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의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8~9월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49.2%)’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쿠키뉴스에 “설문조사 결과 전국 41개 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음에도 낮은 수가로 중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대 증원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해 의대 정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을 의료계와 함께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