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통신사 취급 휴대폰 꼴랑 '3개'…"단말기 독과점 개선해야"[2023 국감]

해외통신사 대비 국내 통신사의 취급 단말기 소량
SKT 3개, 티모바일 10개, 오랑쥬 12개...최대 10개 차이
장경태 의원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과점화 문제 개선 필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시리즈. 왼쪽부터 울트라·플러스·기본 모델.ⓒ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휴대폰 시장에 새로운 단말기 제조사들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양한 제조사들이 모여야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단말기 제조사의 수가 4배까지 차이가 났다.

올해 10월 16일 기준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에 불과한 반면, 버라이즌(미국) 8개, 티모바일(미국) 10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쥬(프랑스) 12개에 달했다.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방식이 보편화된 국내 상황에서 통신사가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해외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유통현황과 비교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 분석 ▲통신사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 활성화 ▲통신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MVNO 사업자 단말기 공동수급 지원 등)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약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