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력없는 검찰” 지적에…檢 “이재명 변호사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충돌
송경호, ‘영끌 수사’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 시작”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이 ‘꼼수 영장’ 의혹을 제기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 등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됐다.

법사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지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세 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다.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구속 사안이라는)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다”란 김 의원의 말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라고 따져 묻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50여 명이라는데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67명이니 무려 20%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거친 설전도 벌였다. 김 의원이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고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었다”고 했다. 이어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해 놓고 재판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송 지검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냐, 투덜이 스머프다, 봐주기 전문가냐’고 말하는 것은 심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은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가 아니다.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며 “밑도 끝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진행하고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