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재조사 발표' 파견검사 개입했나?

[국감-정무위] 야당 "금감원 업무, 정치적 고려 우려"...금감원장 "법 위반 위험 감수 안 해"

[조선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두번째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8월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발표에 관여돼 있습니까?"(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등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재조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권은 금감원에 추가 파견된 검사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점과 당국이 관련 자료 요구를 수 차례 묵살했음을 강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장 취임 후 그동안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 검사가 2명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굳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투자자에 포함돼 있다고 했고, 몇 시간 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는 사건, (금감원의) 정치적인 고려, 제가 생각했던 우려가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 특혜를 제공했다 밝힌 바 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야당 의원임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사모펀드 재조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파견 검사, 자본시장 담당 법률자문...TF 결과 개입 의혹"

김 의원은 "(천 검사가 사모펀드 TF) 업무에는 관여돼 있나"라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검찰과 관련한 조율 업무가 일부 있고, 일부 제가 지시한 것도 있어 챙겨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금감원에 천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의해 받은 답변이 있다"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대한 법률자문이 직무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TF 구성원인지도 물었는데, 구성원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견 검사가 법원의 영장 없이 금감원의 권한으로 금융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검찰과 조율하는 데 활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결국 천 검사가 사모펀드 TF 조사 결과 발표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견 검사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천 검사가) 어떤 회의에 내부적으로 참여하냐 물어보니, 참석한 회의 자료는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재하거나, 기안한 문서가 없다는데, 흔적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 원장은 파견 검사가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천 검사가) 이 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회의가 있었는지 한번 챙겨보라 할 순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과거 전문위원의 경우 제재심 등 공식적 회의가 있다보니 공문도 있고 의사록도 있지만, 천 검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자료 제출 약속 뒤집은 이복현...강훈식 "국민 신뢰받기 어렵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이 원장은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의 투자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실무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 대응이 필요하고, 외국환 불공정 거래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한 것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의혹 관련 자료 요청을 수 차례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에 시스템으로 공식 제출을 요구했고, 9월 8일 1차 독촉했다"며 "12일 2차 독촉했고, 18일 3차 독촉했고, 20일에는 정무위 의결로 4차 독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27일에도 5차 독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이) 왔다"며 "앞에서는 서로 이야기하고, 뒤로는 집행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해당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행태가) 야당 의원에게 의혹 제기하고, 공소장 유출하고, 결과는 없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원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며 "금감원장에 맞게 처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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