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논란만 키운 경사노위 국감…“실력 없으면 사퇴하시라” [2023 국감]

김문수에게 쏟아진 ‘무능론’…“대통령이 판단할 일”
위원장 자격으로 우파 단체 행사 참석, 중립 의무 논란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인성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셌다. 실력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김문수 위원장을 향한 거센 주장이 나왔으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는 정치 편향 논란까지 일었다.

이날 국감은 노동계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시각에 대한 야당의 갖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한국노총 등을 적극 설득해 노사정 관계 회복에 성의 있는 노력에 임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을 설득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면 김 위원장의 실력 없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의향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실력이 없다’라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있다. 실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빨리 내려놓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의 자격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앞서 한국노총과 대화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노총 탈퇴 바로 다음 날 지역 산별 조직과 대화하면 된다고 하고, 민주노총은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 어느 누가 대화하기 위해 나오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노동 현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경사노위 회복과 사회적 합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 현안을 흑백논리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념 편향 및 중립 의무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15일 자유민주총연맹이 주관한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에 참여해 축사한 김 위원장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체의 성격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단체의 목표가) 180석 의석 확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며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보여줘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사에 참석할 때는 공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왜 사무냐”고 따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