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금리 산정 체계 문제 연내 고치려 노력”[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연내 문제점을 공론화해 고치려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며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 관련 해결할 것들, 분기별 관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에서의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며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