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엉뚱하게 쓴 세월호 지원 단체… 국고보조금 횡령·부정사용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 결과 공개
적발된 10곳, 부정 사용액만 18억원… 대표 등 73명 수사 의뢰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진행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강사비나 영상 강의자료 제작 등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하거나 보조금 내용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중간발표를 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10곳이 적발됐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및 해당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곳이었다. 이중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원으로,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원에 달했다. 확인한 위법·부당 사항만 총 46건으로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단체는 경비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 관련 사업 보조단체에서는 본부장이 회계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10억5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빼돌린 돈은 자녀 사업 자금이나 손녀의 말 구입 비용, 유학비 지원 등에 사용했다. 이외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지원한 한 단체의 이사장은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외국 여행 중에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67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횡령했다.

앞서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문체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