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연계 단체, 교육청 보조금 수억 받으며 조총련 학교와 교류" [2023 국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창원간첩단 공소장에 연계 단체로 적시
단체들, 교육청서 2억6500만원 보조금
조총련 간부 강연 등 '평화통일교육' 해"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교실 칠판 위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뉴시스

창원간첩단 사건 공소장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연계 단체로 적시된 단체들이 8년 동안이나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억65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받으며, 경남 지역 학생들에게 조총련 간부의 강연을 듣게끔 하고 조총련 계열 학교와 교류하게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통'의 연계단체로 적시된 A단체·B단체·C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2억6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 강사들도 상당수가 '자통'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일본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단체이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강연을 듣거나, 조총련이 운영하는 학교와의 교류 등 부적절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년간 경남교육청의 보조금을 수령한 A단체는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조총련 상공인연합회 이사장을 지낸 엄모 씨의 강연을 진행했다.

또, 프로그램에는 우리 학생들이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학생들과 만남을 갖거나 교류하게끔 하는 내용도 있었다. 조선학교는 '민족학교'라는 명칭을 자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은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 편지' 쓰기를 하는 등 우상화 교육을 실시하는 일본내 북한 교육기관이라는 분석이다.

北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걸어놓고
수업하는 '조선학교'와의 만남·교류도
"혈세로 간첩 혐의 단체를 지원해서
학생 상대로 친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이러한 수업 프로그램이 '평화통일교육'의 외피를 쓰고 경남교육청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진행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우상화 주의·주장에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친북·종북·반미·반일의 잘못된 세계관에 침식될 위험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교육청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교육 계획과 정산 내역 등을 참고했고, 분기당 한 번씩 나가는 장학사의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해당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외에 강사 명단·교육 자료는 물론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 결과물 등은 전혀 보유하거나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현 경남교육감의 임기 시작 이듬해인 2015년부터 시작됐다. 또,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성모 씨는 당시 경남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 TF 명단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간첩 혐의 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쓰여졌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친북 편향의 교육 활동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다"며 "교육 당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간첩 혐의 단체를 지원해 이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반교육적 행태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