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잇따른 금융사고에 '뭇매'…정치 이슈까지 '도마 위'(종합) [2023 국감]

은행권 대규모 횡령 등 '뜨거운 감자'
"CEO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묻겠다"
총선 출마설·라임펀드 재조사도 해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이며 뭇매를 받았다. 취임 직후 내부통제를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믿기 힘든 황당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논란과 라임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 등 최고위층 판단의 문제 때문"이라며 "최고경영자든 최고재무책임자든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의 횡령사고를 예를 들며 금감원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내부 핵심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작년 말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7년까지 내부적 인력 확충 등이 이뤄지기 전 과도기적으로 여러가지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9월까지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이 지주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냐는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문제점을 주로 보고 추가로 법리 검토를 통해 지주와 은행의 책임 관계도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이 아니라)지방은행조차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국내 은행 산업의 메기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법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밖에 불어나는 가계부채도 화두에 올랐다. 이 원장은 105%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끌어내리려 노력을 했고 연말에는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후년에는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강민국 국회의원이 제기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계부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올해 초까지 깡통 전세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역전세난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쪽(전세자금 반환대출) 풍선이 많이 부풀어 오른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에 자금 공급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규제완화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9월 말 공급대책 1차를 발표했고, 다만 다주택자 관련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감원 국감 현장에서는 금융 현안외에도 정치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먼저 박성준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거 출마 계획을 묻자 이 원장은 "업무적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완곡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치 진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펀드를 재조사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한규 의원이 검찰이 금감원에 추가로 파견한 천재인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이 원장은 "천재인 검사의 경우 금감원의 자본시장 업무 관련해 검찰과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참여하긴 했으나 관련 발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천 검사는 금감원에서 함용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수석부원장이 검찰과 관련한 조율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접 법률 업무를 검토할 때 파견 검사가 관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검사를 비롯해 금감원 실무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