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언론 알려져 정신적 충격…유족 손배 기각돼야"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기각 요청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잇따라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17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권 변호사 쪽 법률대리인은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다만,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지난 12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 쪽 답변서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됐다.

앞서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의 어머니 이기철(56)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져 권 변호사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답변서에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 이기철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권경애 변호사)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권 변호사 측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쪽은 재판부에 지난 5월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경위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건강상 이유를 언급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권 변호사는 지난달 첫 조정기일 당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