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비리 정직 처분 직원 출근 허용…이상헌 위원장 “개선 의지 없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방송 캡처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전산망 구축 비리로 인해 정직 2개월 처분받은 직원을 계속 사무실에 출근시킨 것과 관련해 “개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을 향해 “정직 기간 중 출근하지 말아야 할 직원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나오고 있다. 인사 규정상 정직 처분받은 직원은 직무 수행이 금지돼 있다”면서 “업무망에 접속한 기록도 있을뿐더러 토요일, 일요일, 광복절에도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 결재와 설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A 직원은 지난 7월 25일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게임위의 인사규정 상 정직 처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출근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월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처분을 뜻한다. A 직원은 임기가 8월까지였으며 7월 초에는 인사위원회 조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을 내리 출근한 것이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고 위원회 측에서도 추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직 중에도 사무실에 계속 나오고 업무 방에 수십 차례 접속을 시도한 것을 보았을 때 위원회가 버려두고 여전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 방송 캡처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받기 전까지도 업무 배제를 했다. 당연히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국장이 출근한 날짜를 점검해보지는 않았다. 직원이 출근하고 로그인을 한 것 같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했으나 본인이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고 자기 방지를 위해 6년 동안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했다. 우리가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지적한 대외비에 접근에 관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 나를 포함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외비 접근) 등급이 2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직무가 정지되면 그 부분은 없어진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직 장악 능력에 대한 질책에는 “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다. 지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조직을 장악했다고 믿는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혁신하겠다던 게임위가 정작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면서 “국민감사청구에 서명한 5489명의 국민이 게임위의 ‘뼈를 깎는 쇄신’을 바라며 힘을 보탠 만큼,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장으로서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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