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정직 받은 게임위 직원 출근, 조직 장악 못했나” 김규철 겨냥 [2023 국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공식 채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수십차례 접속했다”며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직원 A씨의 출퇴근 기록을 보여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출근 및 직무 정지를 규정한다”면서 “그런데 정직 기간 중 출근하지 말아야 할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규정상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무 수행이 금지돼있다고 했는데, 업무망에 접속한 기록도 나와있다”며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광복절에도 접속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들어 게임위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고, 위원회 측에서도 추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직 중에도 사무실에 계속 나오고 또 업무망으로 수십차례 접속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을 향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도 업무 배제를 시켰다”고 해명했다.

정직 중 업무망에 접속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다”면서 “그런데 본인이 ‘감사원에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테니 이를 방어하기 위해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쌓인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를 우리가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위에서는 대외비가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외비에는 접근할 수 없다”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등급은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직무정지 되면 등급이 없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조직 장악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님이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