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경호, 사법부를 ‘영장발부기계’ 취급하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국감장서 “이재명 수사 모두 구속사안”
민주당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주장 입증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법부 결정을 정면 부정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의 대응 기조를 ‘적반하장’으로 결정한 모양”이라며 “억지·허위 주장이 기각 당했음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채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법원을 검찰의 ‘영장 발부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검찰만능주의’식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혹시 막강한 기소권, 수사권도 모자라 ‘구속권’까지 검찰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재판에서 조작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법부를 상대로 겁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면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행태는 이만 중단하라”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당당하게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짓밟는 검찰의 난동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