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국회보다 법원 갈 날 많아질 듯…당무 차질 없을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국회보다 법원 갈 날 많아질 듯…당무 차질 없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시간'은 넘겼지만 '법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 2건의 재판에 이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위증교사 혐의 2건으로도 추가 불구속 기소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맞이하게 됐다. 향후 국회보다 법원 출석이 더 많아지면서 당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 리스크'도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2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에 최근 불구속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 각각 2건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전망된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보강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기소되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법원행은 일주일에 최소 2회~최대 5회로 전망된다.

검찰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향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우, 거리 상의 문제도 있어 이 대표가 복귀를 하더라도 당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법원 리스크'로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원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며 "전날(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 또 며칠 전에 백현동 사건이 기소가 돼서 총 4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이 대표가) 일주일에 사나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텐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며 "또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총선 전에 아마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일주일째…장기화 우려 커져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7일째를 맞으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원 운영 파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고 있어 병원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노조원 약 1000명이 번갈아 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 의료공공성 강화와 영리화 금지 ▲ 인력 충원 ▲ 사립대병원 인상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대책 ▲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합의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병원은 매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과 실무협상과 정기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할만한 안이 나오지 않아 난관"이라며 "특히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환자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채혈실 앞 대기실은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로 다소 붐비는 모습이었다.

▲은행 주담대 금리 7%찍고 더 뛴다…높아지는 대출 '문턱'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잣대가 되는 자금조달지수(이하 코픽스)가 석 달 만에 상승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지난 달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향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53~6.26%, 고정형 금리는 4.14~6.22%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신규코픽스가 전월(3.66%) 대비 0.16%포인트(p) 오른 3.82%로 공시했다. 인상폭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수치 자체도 지난 1월과 같은 수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채 등 채권 금리가 상승하며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시중은행은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44∼5.84％에서 4.60∼6.00％로 높아졌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4.11∼5.51％에서 4.27∼5.67％로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각 4.39∼5.79％, 3.97∼5.37％에서 4.41∼5.81％, 3.99∼5.39％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역시 4.53∼5.73％에서 4.69∼5.89％로 올랐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 금리도 0.02%p 높아진 4.60∼5.80％로 변경됐다.

지난 9월 말 대비 불과 2주만에 금리가 최대 0.36%p 오른 것이다. 차주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을 감내하는 가운데, 이번 코픽스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다시 올라 금리 인상 충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