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AI·기품원 현장 시찰…“예산 삭감·기형적 구조” [2023 국감]

설훈 “기품원 예산 대폭 삭감…연구소 운영 우려”
이채익 “기품원 1057억 예산…부설기관 국기연 예산 1조 기형적”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현장 시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품원과 부설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예산문제가 지적됐다.

국방위는 17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 KAI 본사에 방문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LAH 소형무장헬기 등을 확인했다. KF-21 보라매는 최첨단 항전 시스템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세계 8번째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다.

LAH 소형무장헬기는 한국에서 자체개발한 헬기로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양산을 결정했다.

현장 시찰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이채익, 이헌승, 임병헌 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설훈, 안규백, 윤후덕, 기동민, 송갑석, 송옥주 위원이 자리했으며 정의당은 배진교 위원이 함께했다.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오후에 기품원 국정감사를 열고 장비 국산화 노력과 전투식량, 조직 기강, 예산 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설훈 위원은 예산 감소에 따른 연구개발 지연을 우려했다. 그는 “기품원이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잘려 연구소 정상 운영이 걱정된다. 부품 국산화 부분도 예산이 감축됐다”며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 있다면 국회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반면 이채익 위원은 기품원과 국기연의 기형적 예산구조를 꼬집었다. 이채익 위원은 “기품원과 국기연이 각 지역에 각각 12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며 “유사 성격의 업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품원 예산이 1057억원이지만 부설기관인 국기연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기형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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