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해외 신작 정보 유출에 “블라인드 제도 홍보하겠다”

류호정 의원 “게임위 등급 심의로 인해 해외 신작 정보 유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도 언급…제외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방송 캡처.

게임물등급분류 과정에서 해외 신작 게임 출시 정보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블라인드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이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해외 신작의 존재가 게임위 등급 심사를 통해서 알려졌다”며 “해외 유명 게임 웹진 기사에서도 ‘한국의 게임위가 또 한 번 해냈다’라고 표현해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게이머들은 게임위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게임위 다이렉트’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을 사전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게임의 출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게임 등급 심사 신청 시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블라인드 서비스’가 있지만 국내 일부 게임사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해외 게임사는 블라인드 서비스에 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임 작품이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게임 유통사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국내외 게임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블라인드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따로 영어 홍보 등 별도의 준비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류 의원은 게임위가 시행 중인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관련한 내용도 언급하면서 “시행 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과태료가 두려워 일단 신고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매해 3000건이 넘는 신고에 게임위와 업계 모두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상헌 위원장께서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등급 변경에 영향을 주는 건은 10% 정도다. 나머지 90%는 폰트, 컬러 변경 등 사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업계가 별도로 내용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간단하여지자고 만든 개정이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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