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중대비리 발생시 대학 정원 감축 '철퇴'

10일 발표한 '2028대입 개편 시안' 후속 조치…사교육 대책팀과 통합해 운영
입시비리 관련 제보 접수 및 조사…고입 관련 제보도 접수할 예정

교육부ⓒ연합뉴스

교육부가 입시 비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17일 복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기획담당관실 내 사교육대책팀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개편하고, 팀 인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대입 선발에서 평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이 구성된 것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8대입 개편 시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내로 교육부 내 입시 비리 점검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와 입시 비리는 연관성이 있는 면이 있다"며 "사교육 대책팀과 입시비리대응팀을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개편해 입시 비리 제보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입시 비리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에서는 고교입시와 관련한 제보도 접수한다. 다만 고입의 경우 시·도 교육청 소관인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교육청으로 사안 조사가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