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러북 불법 무기 거래' 규탄안 발의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무 다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4년 5개월 만이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차원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7일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김형동·안철수·유경준·이명수·이용·지성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밝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규탄 성격의 결의안으로 러시아에 이미 그들이 찬성해 통과시킨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 평화를 향한 직접적 도발"이라며 "러·북이 지난 23일 유엔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러·북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공식화한 것은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 의원은 전날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북한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나진항 부두에서 운송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대상 경제 및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