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월급 60%가 치료비…발달장애아동 치료 중단 위기”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으로 치료 부담 가중
“발달장애 아동 가정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절실”

발달치료비 실비 부지급 통보에 대한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의 입장문. 발달지연 아동 가족권리 보호연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급 지급 중단 이후 발달장애 아동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송수림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가 일반인이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송 대표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 양육자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발달장애 아이 하나 키우기에도 벅차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다는 사실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동참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발달지연 아동 치료가 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발달지연 아동 가정은 치료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학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은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해 발달지연 아동 30만명 이상이 치료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현대해상을 필두로 시작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는 발달장애 아동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여야 등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다음달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