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해외서 5년간 벌금·과태료 570억 냈다 [2023 국감]

3년 새 180배 폭증
"외화 유출 심각해"

4대 은행 본점. ⓒ각 사

국내 은행이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제재를 받아 낸 벌금·과태료 등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은행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로 부과받은 액수는 한화 환산 기준 567억9900만원에 달했다.

제재 유형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보상금 등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소홀이나 외화지급보증 취급의 미흡, 또는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해외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1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제재액이 2021년에는 23억1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32억 4000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343억8500만원에 달해 2020년 대비 180배 가량 폭증했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음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제재로 새어나가는 외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재 건수로는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은행에 대한 해외 당국의 제재는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7건이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은행들이 주로 진출한 아시아권에서 제재를 많이 받았다. 인도네시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22건, 중국 19건, 멕시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액수로 보면 미국이 33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경우는 제재건수로는 1건이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개선 미흡에 따라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어 중국이 117억4300만원, 뉴질랜드가 89억2700만원, 필리핀이 12억4500만원, 멕시코 5억7200만원, 인도네시아가 1억28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통제의 부실과 업무 미흡으로 인해 당국의 제재를 받고 벌금 등을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에서 위법이나 통제부실을 이유로 제재액을 부과받는 것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은행들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자칫 신경쓰지 못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업무상 정확도를 제고하는 노력, 그리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체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