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들 방문후 금리 인하...가계대출 폭증"

[국감-정무위] 금감원장의 무리한 시장 개입...부동산 PF 지원 확대 비판도

[조선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뒤 가계대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금리 하락을 언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장께서 지난 3월 시중은행들을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거론했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 2월 하나은행 본점을 찾은 뒤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렸고, 3월 8일 부산은행 본점을 찾은 이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원장이 3월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하고, 같은 달 24일과 30일 각각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방문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졌다. 

대출 금리 개입 지적에 이복현 "얘기한다고 금리 안 내려가"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취약층이나 소상공인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피해가 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관련한 부탁을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진 않는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2분기에 시중은행 대출이 6조원 늘었다"며 "금감원장이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중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늘린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초점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데 맞춰졌다"면서 "(그런데) 당시 미국은 고금리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 정도 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감원 제출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이 1748조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1031조원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부작용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5%에서 101%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했고, 내년과 그 이후에는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며 "의원들 얘기와 언론 얘기를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판박이로 가고 있어" - "도덕적 해이 통제"
 

▲ 대출 풀리자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25개월 만에 최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금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다. 사진은 4월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 연합뉴스

 
또 이날 국감에선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하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24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24개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서 "정부가 저축은행 부동산 PF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 도화선이 됐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PF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와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F 사업자 보증 확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당시 사태의 본질은 금융회사들과 건설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난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다 메워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한 공급 측의 합리적인,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선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 통제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PF 대주단 협약 관련은 민간 주도긴 하지만 저희도 관리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회사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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