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17일 안행위 경기도 국정감사서 질의 응답
"계획대로 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 0.31% 올라"
도민 대상 수기 공론조사 결과 74.2% "설치 필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 특자도 추진상황을 묻는 오영환(민주 의정부시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경기북부 발전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서 미래 지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내년 2월 9일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주민 참여형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앞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이달 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민주 인천 서구갑)은 북부특자도 설치시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17개 시도에 부족하게 될 재원에 대한 보안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원 중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에 더 많이 내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저희 계획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31%포인트가 올라간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다른 모든 교부세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민주 제주시갑)은 김 지사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자치권 확대보다는 특례를 인정받는쪽으로 갈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 이거 안하면 다음 선거(지방선거)를 못한다. 스케줄상 지금 지사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지사를 뽑자는거죠. 그 스케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행안부에서 경기북부특자도 관련 TF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으며, 향후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영어교육도시'를 표방한 제주도의 예를 언급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경기 북부지사가 갖게 해주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북부 개발은 대한민국 발전에서 크게 필요한 데 딱 짚어주셨다. 첫 번째가 규제완화고 두 번째가 투자"라고 호응했다.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