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베프 순서냐" 공세 퍼부은 거야, 이종석까지 부결할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이 임박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168석 민주당이 헌재소장 임명까지 막아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마다 친·인척 아니면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라 새삼스럽지도 않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세 순서는 ‘대통령 베프(베스트 프렌드) 순서’냐.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친구 연락처만 찾는 모습은 오만한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된 보수 성향 인사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당시 탄핵심판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관례상 현직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인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기존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운다. 이 재판관 임기는 2024년 10월 만료된다.

우선 민주당은 ‘11개월짜리 소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를 따지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현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3명 지명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종료된 뒤 윤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2025년 4월 만료)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총 3명의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는 취지다. 야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027년 임기 종료 전 ‘보수 알박기’ 식의 헌재소장 임명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다만 민주당 내 부정적 기류에도 임명동의안 부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면서 이미 한 차례 “거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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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종석 재판관이 이미 2018년 국회 선출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낙마가 부담스러운 이유다. 당시 민주당에선 이 재판관 배우자의 위장 전입과 투기목적 농지구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았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투표수 238표 가운데 찬성 201표가 나왔다. 역대 헌재소장 후보자 가운데 부결 사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이수 전 재판관이 유일하다.

판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진보 쪽은 너무 보수적이니 싫다고 하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이 대부분”이라며 “부결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후 “국감이 끝나는 대로 (헌재소장 관련) 인사검증 TF를 바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