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게임위 게임교육 편중 지적...“호남·강원·제주 배제” [2023 국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전문성 문제도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 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들이 진행하는 게임 관련 교육이 일부 지역은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게임 교육을 특정 지역에서만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 는 지난 2018년 3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의 중요성,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게임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자평 아래 게임위의 치적사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수도권 11 명, 부산·경상지역 23명, 충청지역 3명이며, 강원과 호남, 제주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지만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돼 호남, 강원, 제주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김윤덕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강원과 호남, 충청 및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며 게임물전문지도사의 전국적인 충원, 교육의 전국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게임위의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 방안이 미흡한 점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동안 용역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해온 경력자들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문성에 지금의 게임위가 주장하는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자’가 부합하냐”고 따지면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