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유지비 10년간 17조…지원 불가피” [2023 국감]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주택 유지관리비가 향후 10년간 17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 임대주택 수선유지와 노후시설 개선에 쓰일 사업비는 17조487억원(추정)이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85만5025가구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0만2234(11.9%)가구다. 20년 이상 주택은 18만6539(21.8%)가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후주택 수선유지비와 시설개선 사업비는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하다. 2033년까지 매해 1~2조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사업비는 17조원에 달한다. 

노후 단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 이주 주택 확보⋅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 주거 안정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