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의대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함께 추진해야”

전남권 野의원들 "전남에 의대 신설해야"
민주, 공공의대 설치·지역의사제 도입 병행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주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좋은 정책 발표한다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을 위해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그는 일본, 영국 의사 수 등을 언급하며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환자들은 새벽마다 KTX를 타고 상경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공공의대 설치·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경우 의사 수도권 쏠림과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 의사 증가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라며 “민주당은 그간 윤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도 전라남도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은 0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인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가로막혀 좌절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약속한 사항이지만, 그동안 의사회가 거세게 반발한데다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