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감]김동연 "기본소득·기회소득 내년 예산편성때 손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자신의 ‘기회소득’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시군과 매칭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해당 시군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칭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전제한 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전반적으로 손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기본소득은 청년, 농민, 농촌 등 3가지가 있다"며 "무조건성 보편성 현금성이 전제된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것은 농촌기본소득으로 현재 연천군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전체적인 내용 변경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사회보장위원회을 열고 앞으로 현금복지를 지양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기관장이 있는 성남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했다"며 "31개 경기도 시군 중 22개 지자체가 국민의힘 출신이다. 3분의2이상이 (기본소득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조례를 보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