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가 만든 기술지원 TF가 대장동·위례 범행 발생지"

검찰, 17일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2번째 공판서 1시간 40분 동안 대장동 범행 내용 등 밝혀
"유동규 기술지원 TF, 비선 직보 체계 구축한 것…여기서부터 범행 태동, 배경 발생"
"어떤 조직과 사회가 왜곡되고 망가지는데 시작은 비선 인사 등용, 권한 몰아주기, 전횡"
"민간업자 요구 들어주지 않았다, 5000억 환수 주장도 허위 사실"…재판 8시간 넘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에 성남FC후원금 의혹까지 묶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17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만든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범행 발생지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17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TF 설립에 대해 "비선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여기서부터 범행이 태동했고, 배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과 사회가 왜곡되고 망가지는 데 시작은 인증되지 않은 비선 인사 등용, 권한 몰아주기, 비선 인사가 전횡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진술에 주어진 3시간 중 1시간40분을 대장동 의혹에 할애하면서 범행 내용과 입증계획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7월 직제도가 없는 기술지원 TF를 만들었는데, 이는 몰래 시장의 공약사항 준비를 하는 곳이다. 대장동과 위례는 물론 성남시립병원 건립까지 여기서 담당했는데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배치표가 2개였다. 각각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시의회 배치표,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위례·시립병원 담당 분담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5000억 환수' 주장에 대해서도 중요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5000억 환수 주장과 관련해선 "사업 원가 계산과 상충된다"며 "사실상 공원화 비용을 조달한 사람은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이다. 결국 비용은 대장동 아파트 구매자가 내고, 공원 이용은 공단 주변 주민이 하고, 치적은 시장이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개발업자가 선수로서 개발하겠다고 할때 관은 감독자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민간개발에서는 관이 직접 출자한다거나 이익을 배분받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다"며 "선행 행위를 하면 책임이 생긴다. 배임죄 여지가 생기게 된 모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1조 황금알을 낳는다고 했지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총 예상 사업 수익 약 1283억원으로 결론졌다. 형식적인 사업타당성 용역 진행이었다"며 "출자 지분 50% 이상에 대한 수익 배분을 비롯한 절차를 막을 사람이 없다보니 공모 지침 내용이 다들 민간업자 맞춤형으로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관련 진술이 모두 끝난 오후 12시반께 잠시 휴정했다. 검찰은 오후 2시30분께 다시 위례·성남FC 사건에 대한 진술을 이어 나갔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에 3시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을 배정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모두 8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다. 다음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