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녹취록 조작, 개인 혼자 저지를 범죄 아냐…이재명에게 보고됐을 것" [2023 국감]

유상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질의
"김병욱 보좌관 최 모씨, 최재경 흉내내 녹취록 제작…허모 기자에게 전달"
"대선 조작, 일련의 과정 보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
"경천동지할 범죄,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없이 저지를 수 없어…실체 정확히 규명해야"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가짜 녹취록' 의혹에 대해 "대선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의혹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최재경 전 검사장 흉내를 내서 녹취록이 만들어졌고 이 녹취록이 허모 기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사실이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나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런 엄청난 일을 김 의원 혼자만 했겠는가"며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형사책임의 인적책임 여부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도곡동 처남 집으로 딸과 위장전입을 해서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감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