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출자회사에 퇴직자 재취업…전관 자리 논란 [2023 국감]

조오섭 "13개 출자회사에 공단 퇴직자 임원 63명 채용"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이 곳에 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이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국가철도공단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이 곳에 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이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63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등 총 7개 법인, 인허가 중인 곳은 5곳, 공사 중에 있는 법인은 1곳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출자회사)에 국유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년간 소유·운영하는 BOT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대인 3개 법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법인은 0.6~7%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는 게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철도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율이 10%도 안되는 출자회사에 임원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은 국유지 점용허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이라며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중인 직원을 파견보내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