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생태계 복원정책 '민낯'… 전국 어도 10개 중 7곳 유명무실

춘천시 서면 덕두원천

정부의 수생태계를 위한 하천복원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자원 보호령(제12조 2항)에 따라 1997년부터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는 수리구조물(보)에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고,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세워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국 하천의 보에 설치된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가 대부분 제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정부의 수생태계 복원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2022년 전국어도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3만3914개의 하천 보 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5576개로 16.4%에 불과하며, 이 중 67.1%(3740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도내 하천 보는 총 2747개로 이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736개로 26.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릉 95%, 삼척 64%, 동해 60%, 정선 48%, 고성 45%, 양양 40%, 평창 34%, 양구 3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제 27%, 화천 26%, 횡성 23%, 철원 22%, 춘천 17%, 원주 16%, 태백 13%, 속초 8%, 홍천 7%, 영월 5% 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9년 26.5%에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68.2%(502곳)가 제기능을 할 수 없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생태계 보호에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도내 지자체들의 개보수 현황을 취합해 해수부에 국비요청하고 있으나 10개 미만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배정된 개보수 어도는 고성 2곳을 비롯해 춘천, 강릉, 삼척, 평창, 양구, 양양 등 8곳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한편, 내년부터 10년간 9832억원 투입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치수안전도 확보에 중점을 둔 반면, 수생태계 복원 예산은 미편성돼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