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정원 확대 더는 못 미뤄"

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가 개최됐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복지부 제공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긴급대책 회의가 오늘(17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 이상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양은배 위원(연세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