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펀드 재조사, 검사의 정치적 개입 사실무근"[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 금감원 현장 국감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이 금감원에 추가로 파견한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의에 “천재인 검사의 경우 금감원의 자본시장 업무 관련해 검찰과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참여하긴 했으나 사모펀드 TF 발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천 검사는 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이 시급하다보니 검찰 측에 사정을 해서 인력을 데려 왔고, 추가적으로 사모 CB 검사 등 할 일이 많다”며 “이에 대해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수석부원장이 검찰과 관련한 조율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접 법률 업무를 검토할 때 파견 검사가 (금감원의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검사를 비롯해 금감원 실무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