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외국인력 수요 파악…내달 중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4개 광역지차체 필요인력 미제출
중앙-지방 외국인력 체류 지원 협력
9개 거점 센터 내년 정부 직접 운영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뉴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된다. 지역이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 파악에 직접나서는 것이다. 또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7월 제1차 협의회에서 지역의 수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협업에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지자체가 주력 산업과 인력난 심화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했다.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경기도 등 7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외국인력은 총 8만명이었다.

고용부는 8만 명에 더해 아직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를 감안하면 내년에 총 12만 명 가량의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직 외국인력 수요를 내지 않은 다른 4곳도 서둘러 제출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11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과 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의 표준화·정밀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에 약 300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중 민간 보조 방식의 9개 거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는 내년부터 정부 직접 수행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체류 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종 및 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 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 체류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며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