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