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재정·통화정책만으론 한계…규제 과제 발굴해야"

국무회의..."중동 정세 불안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물가 안정에 총력"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지금과 같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제도·규제 개선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은 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각 부처는 민생 물가 안정에 각별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관련해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 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관계 부처들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잘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