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김의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딸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형민 2023. 10.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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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이 차장검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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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이 차장검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고도 밝히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했다.

이어 이 차장이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기업 전문 검사로서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은 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원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차장의 신원 조회 문제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 조사하고 수사해라. 그러나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정섭 차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아니어서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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