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팔 걷어붙여라"…민주당, '국정기조' 핸들 더 꺾으라 압박

"추경호 확장재정 언급은 '국민 기만'
대통령 물가안정 지시엔 '현실 몰라'
말로만 '민생안정' 운운하지 말라"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 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식탁 물가, 가계부채 폭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면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모순적 행보'로 규정하고 정조준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재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고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15%p 격차
민주당, 與에 국정기조 전환 요구 지속

정부는 '총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조심스레 국정기조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환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물가 속에서 국민에게 체감이 될만한 민생 해법을 담은 실질적 메시지 또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당 또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성보다는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임명직만 교체하는 '2기 김기현 지도부'를 출범시켜 여전히 논란 속에 휩싸여 있다.

반면 보궐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한 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제시했었던 △민생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국정 쇄신과 개각 요구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조사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50.7%, 국민의힘은 32.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0월 첫째 주 47.8%보다 2.9%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36.3%보다 4.3%p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오경 "장바구니와 식탁물가 빨간 불 오래"
강선우 "가계부채, 이대로 가면 모두 낭떠러지"

이날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 대놓고 규정하기도 했다. 동시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R&D(연구개발) 삭감 사태를 초래했단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와 식탁물가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라며 "자장면 한 그릇이 7000원이고, 만 원짜리 한 장으로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민생물가 안정을 지시하다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며 "대통령은 말로만 민생안정을 운운하지 말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를 챙기라"라고 일갈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미 올 2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조5000억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라고 했다.

또한 강 대변인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하느냐"라고 추궁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는 확장재정의 뜻도 모르느냐.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라며 "각종 민생·복지예산은 물론이고 외환위기 때도 축소한 적 없는 R&D 예산까지 삭감해 놓고 확장재정이라고 우기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민생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무능한 추경호 경제팀부터 교체하시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