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심사로 신작 정보유출”...김규철 “개선하겠다” [2023 국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문제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이 게임위 등급 심의 과정에서 해외 신작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중에)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신작의 존재가 게임위 등급심사를 통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유독 해외게임만 정보유출이 되는지 알아봤다”며 등급심사 신청 과정에서 업체가 요청할 시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주는 블라인드 서비스가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이를 잘 이용한다. 하지만 해외 업체는 서비스 존재 자체를 몰라 비밀리에 진행하던 게임이 공개되는 사태를 맞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만 발매를 늦추는 등 게임 유통사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업체들이 블라인드 서비스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블라인드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며 “블라인드가 필요하면 실제로 수행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업체 대상으로 블라인드 서비스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오픈마케셍서는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언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서 “(블라인드 서비스 안내 강화와 관련해)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바는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의 대답을 들은 류 의원은 “(해외업체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로 홍보를 하든지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